○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1주당 실거래 금액은 43,000원 이었으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항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60,000원 이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가) 평가액 60,000원과 실거래가액 43,000원 과의 차액 17,000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43,000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충족시킬만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하며 미달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미달하는 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설과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거래 가액인 43,000원은 평가액 60,000원의 100분지 70이상인바, 차액 17,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이 불요하며 다만, 43,000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문제가 거론되어 그 금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