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던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1990.12.30.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으로 1년 동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다시 비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금 39,006,279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1992.10.9. 선고 92누11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17,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실지가액을 심리확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