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두6152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포항항운노동조합

피고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경북항운노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누1700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