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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8.12선고 83노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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