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및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 형법 제53조 , 헌법 제12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정연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6노415,86감노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83감도392 판결 ; 1983.10.25 선고 83도2477, 83감도4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