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김해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피징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하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경까지, 위 384 토지에 관하여는 1992. 4.경까지 육군공병학교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1. 3. 1.이고, 위 384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2. 12.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53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 환매권 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