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98 (2015.11.03)

제목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누706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자 증여분 증여세 390,110,090원(가산세 포함), 2009. 7. 1.자 증여분 증여세 212,336,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