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이용하였다는 성서주해보감은 원서인 ‘the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를 토대로 한 것인데, 위 원서(이하 성서지식의 보고라고 한다)는 성경의 각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성구를 정리하여 놓는 소외 관주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책으로서, 먼저 주제가 된 성경구절의 핵심적인 단어를 주제성구로 표시한 다음 그 구절과 관련된 다른 구절이 속하는 성경책명, 장, 절을 알파벳 약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놓은 것인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성구를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되는 대한성서공회의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그 구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였고, 알파벳 약자와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는 관련성경구절도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해당구절에서 찾아서 전부 인용하여 놓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성서주해보감과 같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바 ( (저작권법 제6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서지식의 보고에는 주제성구를 성구 중의 핵심적인 단어로 간단하게 표시하였는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구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인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성서주해보감의 편집을 함에 있어서 인용된 자료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위 한글개역성경에 이미 수록된 것이었고, 그 인용작업 또한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옮겨 놓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그다지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제성구 부분이 위 성서주해보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성서주해보감의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따름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