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075(본소),2009나2082(반소) 판결[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홍문기)
변론종결
2009. 6. 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700,000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