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한창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선국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가격조정명령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불수용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제16행 내지 제6쪽 제7행 부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6조).

한편 교과용도서규정 제33조 제4항은 '피고의 가격조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의신청 심사결과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 규정 제10조의2 제2항은 '피고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피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 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가격조정명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역시 독립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나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과용도서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 2014. 4. 28.까지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바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불복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만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4. 6. 27.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도 위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하여 교과용도서 규정 제3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도 피고의 고지 내용대로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5. 4. 2. 기각재결을 송달받은 후 2015.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 시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시 그 불복의 대상 및 방법을 잘못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면서도 그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고지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재결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8쪽 제7행 내지 제20행 부분

"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조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참조).

①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검· 인정도서 출판사의 과다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 각 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출판사가 과다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출판사가 실제로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는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그 상관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 부당성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