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다.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관계유무

나. 상표법 제4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다.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가 하는것은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이므로(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20조 참조)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피심판청구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이 사건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표법 제4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45류(신사복, 양복 등)를 지정상품으로 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같은 물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한 자신의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무효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위 인용상표가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