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1. 10. 18 이를 취득한 이래 8년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체결당시 농지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제7호증의 1 내지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5(각 매매계약서), 을제3호증(농지세과세증명원), 을제4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준공), 을제5호증(준공검사증), 증인 손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5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1986년 여름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사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호증의 1,2,3(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증인들과 증인 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김ㅇㅇ는 1971. 10. 18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임야 17,554평방미터를 공동매수한 사실, 위 토지의 매수 당시 그 지목은 임야였으나 실제로는 전이었고 그 시경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토지위에 배, 복숭아나무등을 심어 이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들의 숙부인 소외 김△△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5. 8. 12 위 토지를 ㅇㅇ시 ㅇㅇ동 산 ㅇ의 ㅇ 임야 10,941평방미터와 같은 동 산 △△의 △ 임야 6,613평방미터로 분할하여 전자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는 1985. 9. 26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양수인들과 그 소유의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화함과 동시에 이를 분할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 12부터 그 작업에 착수하여 1986. 6. 23 이를 준공하고 1986. 7. 19 위 토지를 ㅇㅇ시 ㅇㅇ동 □□의 □ 내지 □으로 분할하여 별지목록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양수인들에게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위 김△△ 및 소외 윤ㅇㅇ, 손ㅇㅇ등에 의하여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취득이래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비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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