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경우 원심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며,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상고이유로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권리증의 보관경위 및 토지매수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12.10.선고 91다34974 판결 참조), 위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7.12.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이고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등의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