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고,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한 사례

1. 본소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4. 2.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이 철거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를 나대지화한 다음 잔금 1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며, 원고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5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등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나대지화 및 매매잔금 1억 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약정을 어길 경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위 약정을 어길 경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약정상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게 된 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원고들에게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외에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까지 원고들에게 이전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나머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약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