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부분]

원고는, 설령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등 9 인이 당초 원고 등 9인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 등 9명의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세무지도를 하는 바람에 원고 등 9인은 이를 믿고서 각 자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 당초의 위와 같은 세무지도의 내용에 반하는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 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는 원고 등 9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고 등 9인의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지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