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계상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법률상의 소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에 그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손처리를 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법적으로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년중에 소외 주식회사 보승물산에 피혁원단 금 29,688,829원 상당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이 된 지급기일 1987.5.31.로 된 액면금 7,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지급기일이 각 1987.6.30, 1987.7.31.로 된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받았는데 위 회사는 많은 채무를 지고 1987.7.2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뒤 그 때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주소지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 회사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하지 않자 위 액면금 7,000,000원 어음을 채무명의로 하여 1987.7.7.경 위 회사소유의 공업용미싱 등 기계류를 압류 경매하였으나 우선채권자가 이를 모두 배당받아 갔고 그 무렵 같은 채무명의에 기하여 다시 위 회사소재인 서울 성동구 중곡동 115의9에서 위 회사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하여 있어 집행불능이 되고 위 소외회사의 전화가입권마저 말소되어 있었던 사실 및 위 회사의 잔존재산으로는 1987.3.31. 동부세무서장이 위 회사에게 환급결정한 국세환급금 3,526,327원만 남아 있었는데 원고가 1989.10.2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의 위 외상매출금은 위 국세환급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부분 모두가 1987. 사업년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참조) 또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에 그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손처리를 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법적으로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