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809 (2018.07.06)

제목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사건

2018두542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809 판결

판결선고

2018.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