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9.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30.로 된 액면 금 10,34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여, 최종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지급기일(지급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에 지급제시를 할 것을 요하고, 만약 그 앞이나 뒤에 지급제시를 하면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일보다 2일 앞인 같은 해 11.28. 지급제시를 한 것이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