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 중 7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보호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보호감호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