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10. 12. 27. 배우자인 망 문○○로부터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206 전 3,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5. 6. 23.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7,2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200만 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인 12,585,13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439,567원을 2015. 7. 27.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가액인 6,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7,869,56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6. 5. 30.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시점은 2010. 2. 27.인바, 피상속인의 취득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7. 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6. 3. 8.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망 문○○는 2006. 5. 10. 민○○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의 2010. 1. 1.

및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3,06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 동일기준 과세원칙이 적용되고,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면취득가액도 피상속인인 망 문성기의 취득가액인 6,000만 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2,585,137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 등으로서 예외적으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기간 제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기간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제25195호, 2014. 2. 21.)제12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2014. 2. 21.)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일인2015. 6. 23. 이후임이 명백하고, 이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받는 점, ③ 그런데 피상속인인 망 문○○가 2006.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인 6,000만 원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 아니고, 또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000만 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속받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