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4. 토지는 원고가 소외 경산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라고 볼 증거가 없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는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부분을 공유자들 내부 관계에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 그 현상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측량하여 그 특정 부분을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그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그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 대한 청구와 함께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조합이 당초 그 소유이었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구거 340㎡와 (주소 2 생략) 유지 504㎡를 분할예정도(갑 제5호증의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나누어 원고 등에게 매도하고 편의상 위 각 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매도한 면적을 분자로 하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이후 1984. 3. 12. 위 토지들의 분할은 분할예정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위 분할예정도와 지적도(갑 제5호증의 2)를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 매수한 부분을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림짐작한다면 대체로 원심의 판단과 같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측량감정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가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 매수한 부분인지 아닌지 역시 위 분할예정도와 지적도의 대조만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감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는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의 현상이 변경되어 원고 등의 점유 부위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기록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측량감정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에 원고가 특정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를 밝혀 내어 그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원고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는데,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에 원고가 특정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로 원심법원이 1996. 10. 4.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여 같은 해 11. 1.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는데도 원고는 같은 해 12. 6. 제5차 변론기일에 종전에 제출하였던 분할예정도와는 다른 분할예정도(갑 제7호증의 5.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고 1997. 2. 14.자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 날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에는 소외 조합이 소유하는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측량감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상고이유에서조차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이러저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