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00동 - 미래에셋플레이스

대표이사 김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홍, 구나영

소송수행자 이현심, 임영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2007. 12. 4. 피고로부터 ‘엑셀 (EXCEL)능력 향상과정’을 근로자 직○♣♣개발법 소정의 직○♣♣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2007. 12. 5.부터 2008. 1. 30.까지 소속 근로자 34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 시하고, 2008. 3. 13. 피고에게 그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인당 훈련비 65,850원 중 52,680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8. 3. 24. 원고에게 1,791,120원(= 52,680원 × 34명)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훈련과정에서 훈련생 이◈◇이 2008. 1. 7.부터 2008. 2. 2.까지 해외로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9., 같은 달 23., 같은 달 30. 총 3회에 걸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근로자 직○♣♣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2009. 4. 1. 노 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가 지원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 3. 21. 원고에게 ① 위 훈련 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② 부정수급액 52,680원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③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인 158,040원을 추가징수하고, ④ 부정수급한 날부터 1년 동안(지급제한기간 : 2008. 3. 24. ~ 2009. 3. 23.) 원고가 지원받은 훈련비 160,030,410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위 ④항 반환명령 부분에 대하여 반환대상이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된 모든 훈련비용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

여 지원된 훈련비용이라며 반환금액을 132,515,690원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원고는

이 부분 반환명령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행정청인 피고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나 목적 없이 단순 한 실수로 출석부상의 기재가 사실과 경미하게 다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 과하므로, 이를 두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 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1년 동 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모든 지원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 가 모법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에도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항 기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잘못 지원된 부분과 무관한 각종 지원금 전체의 반 환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다 할 것이므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면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상수급액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제재조치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의 결여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장 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뜻하 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훈련생의 출결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이◈◇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였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점,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 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형식이나 체제, 문언 에 비추어 볼 때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 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 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 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기반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 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 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되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에 따른 징벌적 제재인 고용보험법 제35 조 제2항의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 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추가징 수 처분의 근거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 수 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 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 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 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 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원 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52,680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132,515,690원으로 그 액수가 위 부정수급액의 약 2,500배 이상에 달한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 고, 그와 같이 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위 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 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 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 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 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 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 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 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한다{한 편, 근본적으로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조 제1항은 비록 문언적으로는 그 중 ‘이미 지원된 것’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제재적 성격의 추가징수를 규정한 제2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1항 은 기본적으로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반환과 장래의 지원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이미 지원된 것’은 부정수급한 금액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크고, 따라서 동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지급제한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위와 같은 모법의 규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마)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 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 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 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바)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고 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부 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 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형석

판사허익수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