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소득액은 적어도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소득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고 볼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14조 , 제1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공포,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59조 제5항 , 제169조 제2항 에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결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79사업년도의 총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추계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삼은 소외 고려자동차학원의 동년도 총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여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며 그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외인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총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조사한 이 사건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총 수입금액은 위 고려학원 뿐만 아니라 기장이 정당한 소외 삼일자동차학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삼일자동차학원의 수입금액의 30%를 원고 수입으로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삼일학원과 균형을 맞추어 그 총 수입금액이 30%상당을 원고의 총 수입금액으로 추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총 수입금액이 8,817,700원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원심이 추계조사결정금액 53,070,000원 전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고가 소장에서 적시한 총 수입금액 8,817,700원이 정당한 금액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기록상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금액에 의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