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 석유사업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의 범위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위탁사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는 “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 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 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되고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은 당시 위탁사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상 법 제39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처 소속 전산업무 담당 직원인 공소외 1로부터 ‘결재 등 업무편의와 인사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공무(공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등’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판시 금품수수행위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하여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상대방들인 공소외 2 등은 당시 총무관리처 및 기획조정처 소속 직원들로서 공무(공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공무)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2의 공소외 2 등에 대한 판시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석유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구 석유사업법’은 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5. 4. 23.부터 시행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7.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 규정한 두 법의 입법 취지가 같고 규정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이상,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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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