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매매라거나 선물거래 내역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1997. 10. 23. 원고 회사에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1998. 1. 7. 4,500만 원, 같은 달 9.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안왕섭은 피고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1998.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심 판시 별지 내역과 같이 1998. 3.물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16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998. 1. 14. 위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위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처음으로 부족하게 된 이래, 위 선물 가격이 그 후에도 등락을 거듭하여 1998. 2. 9.에는 그 정산가격이 65.75에 이르렀음에도 피고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는 1998. 2. 10. 위 매도 포지션 16계약을 환매(이른바 반대매매)함으로써 피고의 위 계좌에 55,102,391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안왕섭에게 주가지수 선물 2 내지 3계약만을 매매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위 안왕섭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1998. 1. 11.경 차후 선물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안왕섭은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하여 위 미수금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수금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안왕섭의 선물거래가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임의매매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1997. 10. 23.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옵션 및 선물거래를 하다가 1997. 12. 초순경 손실을 보아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적이 있었음에도 1998. 1. 7.과 같은 달 9. 선물지수가 50인 경우 18계약까지 매매거래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한 원고 직원 안왕섭이 1998. 1. 8. 위 선물을 13계약이나 신규매도 하였다가 12계약을 환매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98. 1. 16. 원고 회사에 들러 위 안왕섭이 위와 같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결과 피고의 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안왕섭에게 전혀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김정흠 등으로부터 위 안왕섭이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서 위 16계약의 매도수량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월간 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만을 통보함에 있어서 그 일부 통보 내용에 마이너스 표시가 누락되는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지만, 갑 제3호증(거래내역)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물거래 이후의 일일정산에 따른 선물정산차익과 차손을 기재함에 있어 마이너스 표시를 일부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반대매매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94조 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 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참조),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 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입이 없으면 즉시 반대매매로 나아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미수금 청구는 이중청구라는 점 등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직원인 안왕섭이 1998. 1. 7.경 그가 수탁·관리해 오던 소외 김선흠의 계좌와 관련한 임의매매 사건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안왕섭이 관리 중이던 계좌들에 관하여 손해배상 각서를 요구받자 1998. 1. 19. 피고의 위 계좌에서의 손익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에 원고 회사 규정의 예탁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1998. 2. 7. 피고의 위 계좌 전액에 대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회사처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는 위 안왕섭이 원고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이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 회사의 손실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피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안왕섭이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안왕섭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각서에 기하여 손실을 담보하겠다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물거래 계좌상의 미수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