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을 휴업중에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7.11.2. 기간을 1987.11.18.부터 1992.11.17.까지로 한 유선통신선로공사업 1등급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1991.6.11. 원고가 허가기준(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허가기간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어 쟁송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제2항 , 제6조 , 그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유선통신선로공사업허가를 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법령의 규정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소정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참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유선통신선로공사업 허가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91.7.11.자로 부도가 나서 그 무렵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발주처인 소외 한국통신공사로부터 1년간(1991.9.24.부터 1992.9.23.까지)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당하여 통신기술자격자 20명이 퇴직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자 3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1991.12.16.부터 1992.3.15.까지)이 만료하기 전인 1992.2.13.에 자진하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되는 1992.3.15.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가 휴업하고 있는 이상 그 때에 허가기준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유선통신기계공사업 및 전송통신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휴업이 전기통신공사업법상 체신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휴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