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 양도계약의 효력

[3] 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양도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사찰재산의 양도에 필요한 위와 같은 허가는 반드시 그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다.

[3] 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양도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4가단1910호로, 1978. 10.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분할·합병되기 전의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임야 298,479㎡ 중 제1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 부분 임야 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2,28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음을 내세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가 1984. 11. 30.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아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84.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소는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니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차피 피고 앞으로 다시 넘겨주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형식상으로만 일단 원고 앞으로 넘겨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소송상의 신의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며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러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는 인낙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인바, 사찰재산의 양도에 필요한 위와 같은 허가는 반드시 그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586 판결 참조 )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합병되기 전의 위 (주소 생략) 임야 298,479㎡의 일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종교활동을 위한 회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78. 10.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위 분할·합병 전의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원고가 무기한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하면서(기록 228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대차, 양도 또는 증여를 위한 관할청의 허가를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가(계약서 제6조), 그 후 방침을 바꾸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 경료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그 방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사용승인계약일자(1978. 10.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인낙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피고는 늦어도 위 인낙조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 후부터는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위 인낙조서가 작성될 무렵 이후에는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등기를 경료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증여계약에 기한 무효의 등기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시 그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지위에 있게 될 뿐이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소에 의하여 시효를 중단시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무용의 절차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가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게 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소송상의 신의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사찰소유재산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