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주차 화제의 판례

1) 피해자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문을 부수고(재물손괴),

2) 피해자에게 "미친 년, 더러운 년, 걸레같은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경추 염좌(목이 삠)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상해),

3) "너 인생 좆 돼 봐라.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J'에 제보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언론사'J'에 "G 제보 드릴 테니 전화좀 주세요.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30초 분량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협박),

4)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사 대표 H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으며(강요),

5) 2018. 8. 27. 경기 가평군에 있는 W풀빌라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법원은 위 1), 2), 3)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4) 혐의에 대해서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거를 권유하여 동거하였고, ③ 성관계를 하여 왔으며, ④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뜻에 반해서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안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벼우므로, 실형 1년으로 형을 변경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