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7:30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3길 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보광동 228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 자동차를 구입 소유하였으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B 마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