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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7.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5. 14.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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