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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2398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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