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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장고개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을 경유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동석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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