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가 경미하게 손괴된 것 이외의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