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8. 12: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찜질방 지하 2층 남자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0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7. 28. 12:24경 계속하여 위 찜질방 지하 2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9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