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1:15경 울산 울주군 율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