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315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14,549원 및 그 중
가. 33,990,963원에 대하여는 2015. 8.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문 제1.가항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