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 A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넷째 줄의 “과학 등 을”을 “과학 등을”로, 일곱째 줄의 “시행령”을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아래에서 셋째 줄의 “2012. 6. 5”를 “2012. 6. 5.”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여섯째 줄 아래에 “사. 원고 A의 승계참가인 AH은 원고 A로부터 원고 A이 운영하던 Y외국어학원을 양수한 후 2014. 6. 30. 자신 명의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19.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11. 5.자 승계참가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원고 A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열두째 줄의 “원고를 등”을 “원고들 등”으로, 열셋째 줄의 “변경등록(신고)를”을 “변경등록(신고)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열아홉째 줄의 “156원(15.% 인상)”을 “156원(15.0% 인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수강료가 돠하다는”을 “수강료가 과다하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열두째 줄의 “판단하깅 위한”을 “판단하기 위한”으로, 열넷째 줄의 “보인다.

”를 “보인다.

하지만 피고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의 위 기준조차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가장 높은 교습비까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점의 금액이 교습비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에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