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106551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3. 3. 1.부터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신분변동 원고는 2001. 8. 1.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으로 취임하였고, 2003. 7. 31. 학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어 교수로 직위가 변경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원고의 보수월액 등 변동 1) 원고가 학장으로 취임한 2001. 8. 1. 당시 시행되던 구 연금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연금법(법률 제6400호)’이라 한다
] 제35조 제3항, 구 연금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고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 구 공무원보수규정[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5호로 개정되고 2002. 1. 4.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275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