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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6.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피자를 만들 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침 주문을 받으러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