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57,606,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 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6 달이 넘는 기간 동안 46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 마저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먼저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고( 증거기록 184 면 참조) 관련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단순한 금괴 운반 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입한 금괴 규모 등을 고려한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