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3상, 318)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인천지법 2022. 6. 10. 선고 2021노79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 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