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