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9 2015고정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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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9 2015고정608

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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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6. 18:4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E(46 세, 여) 가 “1 인 손님은 받지 않고 2인 이상 손님을 받는다”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씨 팔, 주인 씨 발년 어디 갔어

가게를 다 부셔 버릴 거다,

너 오늘 장사 다했다.

" 라고 욕설을 하며 입구에 있던 도자기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초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여 도합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겨누며 때릴 듯이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아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 증인, 피해자 및 당시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소유인 화분을 손괴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