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5. 4. 14.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92km 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