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5. 06:50경 김해시 진례면 이하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이하불상의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방향 32킬로미터 지점까지 미상의 구간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