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847 (2009.04.30)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범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2. 서울 영등포구 소재 24평 아파트 본인 명의로 취득(울산 거주)

- 2007. 2. 전 세대원이 서울 본인 명의 아파트로 이사

- 2007. 6. 남편이 울산현대중공업에 취직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