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고소 부분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