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영득의사 및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