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