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각 1회에 불과한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